근처 도서관에서 읽은 서적으로 김지룡, 정준욱, 갈릴레오 SNC가 쓰고 애플북스에서 2011년에 출판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평소 잘 알지 못하고 처벌과 책임 의무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드는 법에 대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소설, 만화, 동화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면서 형법, 민법, 헌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포터, 포켓몬스터, 타짜, 스파이더맨, 트랜스포머, 홍길동전, 피터 팬 등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황(로봇이 살인하면 살인죄인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인가?, 야생 포켓몬스터를 포획하면 주인은 누구인가?,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가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외계인은 국가의 소유인가?,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등)이 현실에서 벌어질 때 법 관련 용어(제조물 책임법,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구성 요건, 고의와 미필적 고의, 과잉방위, 부당이득, 법적 무능력자, 손해배상, 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삼권분립,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기본권 침해와 제한 요건 등)의 뜻을 설명하고 관련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해당 대중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 꽤 흥미롭게 읽으며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책 제목인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를 봤을 때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무조건 죽기에 살인과 데스노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와 거의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저의 법 상식에 대해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 법을 잘 몰랐기에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면서 법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읽으니 법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언론에서 나오는 법 관련 뉴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터라 이와 유사한 구성의 책이 또 있다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 알라딘에 등록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Posted by PC98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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