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도서관에서 과학 관련 서적을 읽다가 맨 뒤 쪽에 출판 정보와 함께 저작권 표기가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양쪽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책에 실린 내용과 사진 대부분은 저작권자와 협의했지만 일부는 저작권자와 협의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1번과 2번이 대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출판계와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1번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2번은 책을 출판할 당시에 책의 일부분에 대해 아직 출판사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니 1번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대치하기에 저작권자와 모두 협의한 후 출판하여 2번을 없애거나 1번을 저작권자와 협의한 부분에 한해서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했을 때 출판한 책 일부분에 대해 출판사에 권리가 없으니 곧바로 책을 전부 회수하여 그 부분을 빼고 재출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책을 출판하였으니 저작권자의 고발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린 후 금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PC98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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