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의 추억 상자

※ 이 글은 2005년 6월 24일 저작권 보호센터에 문의했던 제 글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올린 글]
안녕하세요.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란 글을 읽고 나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만화 등의 책 일부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오픈 케이스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 DVD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DVD프라임 등이 있지요.
이런 사이트에 있는 오픈 케이스란을 보면 이용자들이 각자 구매한 여러 게임이나 DVD타이틀의 오픈 케이스를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진들도 저작권법에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각 제품이 상품화될 때 패키징 다지인이 들어가는데 이때 각 디자이너 고유의 실력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것도 저작권으로 봐서 아무리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했어도 구매한 제품의 사진을 올릴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이런 오픈 케이스란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하고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도 물건을 팔 때 제품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판매할 제품의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올릴 때가 잦은데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폐간되고 사라진 15년 된 잡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잡지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면 그 잡지를 출판한 출판사나 표지 디자이너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 출판사가 이미 사라지고 없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겠죠)


[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 대상물이 저작물인지를 살펴야 그 침해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품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되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책 디자인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표지 등에 사진이나 그림이 수록된 경우에는 그것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품을 찍은 사진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가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2001년 국내 대법원이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물별로 저작물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2. 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것인지, 저작 재산권을 포기한 것인지, 저작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가 판명됩니다. 저작물일지라도 이처럼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그 이용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의 2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3. 또한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등에 해당되는 이용이라면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의 각 해당규정에 관한 상세한 것은 이 사이트의 “상담백문백답”에서 참조하십시요).


[ 제 생각]
위의 답변을 봐서는 제품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1년 판결이 있지만 상품 표지(특히 책 디자인)에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어 제품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품 표지에 텔런트 사진이 있다면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2주 전쯤인가 밤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대학강의를 하는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광고기획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더군요.
광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던 터라 계속 보게 되었지요.
지난주에는 특수효과를 이용한 광고제작 중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광고제작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롯데리아 광고와 쿠 광고가 주로 언급)
그중에 강의 막바지에 하는 세계의 명광고 코너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있더군요.

바로 벤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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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뱃속의 태아가 화면에 나타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커서 벤츠를 탈 거야"
아주 자신만만한 말이죠.
그러나 그 태아의 꿈은 금방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간의 태아로 여겼던 그 또는 그녀가 병아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또는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런 제기랄"
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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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벤츠를 탔을 텐데 병아리로 태어나는 바람에 못 타게 되었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선 기분 나쁜 광고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벤츠를 탔을 텐데 돈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벤츠는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역설적인 방법으로 광고가 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노력 여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주변환경에 따라서 벤츠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으로 보여서 좀 기분이 나쁘더군요.

일한사전을 보던 중에 맨 뒷부분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풍속어 및 유행어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던데 읽어 보니 볼거리가 많기에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アイする : 임신 중절하다.
<-- アイする의 アイ를 사랑의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임신 중절이라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あげまん : 여성이 기꺼이 몸을 허락하는 일, 재수가 좋음.
<-- 여성이 기꺼이 몸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재수가 좋은 일인 것 같네요.

アノアナ : 자신의 성 체험을 떠벌이는 여자.
<-- アノ(저)+アナ(구멍)이 합쳐진 말?

ウェンディ : 남자에게 매달리기만 하는, 자기 의사가 분명하지 못한 여자
<-- 피터팬의 웬디를 지칭하는 말로 피터팬을 늘 따라다니기에 생긴 말이라고 함. 웬디가 저런 스타일의 여자애였던가요?

うれないおせん : 팔리지 않는 여선생, 즉 노처녀 여선생.
<-- 어느 정도 재치가 있어 보이네요.

エイトマン : 플레이보이
<-- eight+man이 합쳐진 말로 팔방 미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이트 맨이라는 만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플레이보이였던가요?

エルビる :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살이 찌거나 살이 쪄서 죽다.
<-- 말년에 엘비스가 살이 찐 것은 사실이지만 살이 쪘기에 죽은 것은 아니죠.

おいしい : 섹스 상대로서 매력이 있다. 무척 귀엽다. 사귀고 싶다.
<-- 맛있다는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군요.

おこげぞく : 남자(=솥)을 따라다니는 여자
<-- 솥에 붙는 것이 누룽지(=おこげ)이기에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おとめ : 생리중
<-- 소녀라는 의미에 저런 뜻이 있었군요!!!

オナドル : 자위 중에 머릿속에 그리는 애인이나 연인
<-- Onanie+idol 을 합친 말인데 누가 이런 말을 만든 것인지 궁금하네요!!!

おに : 애인이 없는 여자 곁에 모여 애인과의 정사 이야기를 늘어놓는 애인 있는 여자, 짓궂은 사람
<-- 노처녀 앞에서 저런 말은 실례이겠죠.

おまえはすでにしんでいる :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다.
<-- 이건 북두의권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죠!

おもちゃばこ : 결혼한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처녀
<-- 장남감 상자라는 뜻인데 역시 처녀에겐 재밋거리가 많은 것 같네요.

おんなる : 계집아이와 놀다
<-- 계집아이와 자주 놀면 여자가 된다?

カゴメちゃん : 생리 중
<-- 카고메라는 여성에게 카고메짱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군요.

クリスマスケ-キ : 크리스마스 케이크, 20대 전반의 여성
<--22~24세 때는 불티나게 팔리지만, 25세를 지나면 작자가 없기 때문이겠죠.

ケチャ : 생리중
<-- 케첩을 생각하세요.

コ-ヒ- : 섹스(새벽에 커피 마시자며 유혹하기 때문)
<--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ごえんだま : 처녀가 아닌 여자
<-- 일본 5엔짜리 동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죠.

ごひゃくえんだま : 융통성이 없는 사람
<-- 500엔짜리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동판매기가 많기에 생긴 말입니다.

コンセント : 섹스
<--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 때문이죠.

こんどうさん : 콘돔
<-- 콘도라는 사람 성에 씨(=さん)를 붙인 말입니다.

コンパクトディスク : 성적이 C와 D뿐임.
<-- 컴팩트 디스크의 약자인 CD를 사용한 것이죠.

4B : 못생기고, 뚱뚱하고, 가난하고, 바보인 사람.

だきつきスリ : 포옹 소매치기(몇 사람이 갑자기 덮치면서 껴안고 호주머니를 터는 소매치기)
<-- 저런 소매치기범도 있었군요.

어젯밤에 라디오를 통해 월드 뉴스를 들었는데 절망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만든 달력을 소개하더군요.
달력 그림 중 팀워크라는 이름이 붙은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을 합쳐 눈사람을 만드는 그림과 함께 그 밑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눈을 얼마나 모으면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야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림이 있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어 옆에 곰이 그려져 있고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수천 시간을 들여 노력한 것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